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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안전"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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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엔진 제조업체인 IHI원동기(IHI原動機)가 2003년 이후 출하한 4361대 엔진의 연료 소비율 데이터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IH원동기는 2024년 4월24일 국토교통성에 엔진 시운전 후 거래처에 보고하는 성적서에 실제 측정된 연료 소비율과 다른 수치를 기재했다고 보고했다.2003년 이후 국내외로 출하한 선박용 및 육상용 엔진은 총 5500대로 집계됐다. 이 중 4361대에서 데이터의 개조가 행해졌다. 2058대는 거래처와 합의한 값을 채우지 않았다.IHI원동기의 모회사인 IHI는 특히 해외 선박용 엔진 일부에서는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고 밝혔다. 발전장비나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는 육상용 엔진에서도 데이터 변조가 있었다.1980년대 후반부터 연비 데이터를 잘 보여주거나 데이터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변조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성은 IHI에 2003년 이전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변조가 행해진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선박에 법령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참고로 IHI는 2019년 자격이 없는 직원이 항공기의 엔진, 부품 등을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각된 사례가 있다. 배기가스 문제 외 엔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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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항공(JAL)이 시험 비행에 투입한 독일제 볼로콥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항공(JAL)에 따르면 2023년 12월11일 국내 최초로 오사카 코노하나구의 박람회장에서 유인 드론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JAL이 독일제 시험용 기체에 조종사를 탑승시켜 실제로 조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유인 드론은 통제 담당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륙한 후 지상 30미터(m) 상공까지 상승했다.드론은 상승한 후 약 500미터를 비행한 후 원래 이륙한 장소로 돌아와 착륙했다. 이번에 활용한 기체는 실험용이모 2025년 오사카·간사이박람회에서는 업그레이드된 기체가 투입된다.JAL은 유인 드론이 성공하려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실험 비용을 통해 노하우를 구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드론의 안전성에 필요한 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국토교통성은 기체의 안전성 기준을 제정하지 않았다.드론 전문가들은 유인 드론이 일반 시민을 태우고 비행하는 에어 택시가 되려면 기체의 안전성, 항공로 지정, 버티포트 등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025년 오사카·간사이박람회에는 JAL, 아나홀딩스(ANA Holdings), 스카이드라이브(スカイドライブ) 등 4개 업체가 에어 택시를 운행할 예정이다.참고로 이번 테스트 비행에는 경제산업성, JAL 등이 참여했다. 2025년 오사카·간사이박람회는 1조 엔이 넘는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고 박람회장 건축이 지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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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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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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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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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11명이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 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에 이어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 "정보통신학과 학사로 졸업했으며 현재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분야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통신전문회사 (주)비밍코어 대표이사로서 ICT융합안전의 필요성을 느껴 전공을 선택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관련 연구하는 통신회사에서 15년 근무했으며 2017년 사물인터넷(IoT) 전문회사인 비밍코어를 창업했다. 창업 후 IoT 분야 중 국내 최초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시스템을 공급했다. 이후 전국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에 공급했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분야는."비밍코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회사 경영과 신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국내 주요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소방재난본부 등 다양한 고객에게 IoT 기기 및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와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다." ▲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북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비밍코어는 정부지원사업(4년)으로 각 분야 전문가 기업 및 팀을 구성해 도심지 내 화재, 침수, 지진, 태풍 등 복합 재난상황에 대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예측 및 대응하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국내 최초로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전국 소방본부의 화재 관련 다양한 사업에 참여 중이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참여하게 됐다."- 협의체 발족에 관해 어떻게 알게 됐는지."비밍코어는 중앙대 및 선문대와 협업을 하고 있어 중앙대 정상 교수와 선문대 나방현 교수로 부터 협의체 발족 소식을 접하게 됐다."-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이 필수지만 비밍코어는 화재 등 소방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 분야는 기상기후재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협의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비밍코어의 기술과 다른 전문 기술을 서로 공유하면 더 나은 기술이 탄생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함께 협력하고자 한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협의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기술과 동향, 미래 예측 등에 관한 지식을 상호 공유하고 기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정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도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비코어는 끊임없이 소방과 관련해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햤다. 태풍, 침수, 지진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기상기후재난협의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협의체 참여 회원들과 기술을 검증하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다양한 전문가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모인 기상기후재난협의체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관리가 가능한 모델을 도출하고 적용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제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현재 도시 내 복합 재난 발생 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예측과 대응, 신속회복과 관련된 모델을 연구 중인데 기상기후재난에 적용해 보고 싶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및 데이터를 가진 기상기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의 복합 재난 상황에 맞는 대응시스템으로서 테스트 결과물을 도출하고 표준이나 조례로 제정하고 싶다."▲ (주)비밍코어 로고 및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협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이 기상청이나 정부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협의체가 안전지침이나 표준 제정 등을 위한 자문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연구개발사업에도 동참해 기상기후재난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재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기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격려, 지원을 부탁드린다. "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규칙과 기준이 필요하므로 표준뉴스가 다양한 산업과 제품에 필요한 기준과 표준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기준과 표준에 대해 비판하는 등 표준업계의 감시자로서 자리매김해주길 기대한다. "대학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하고 통신전문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정 대표는 소방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필요한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석사과정에 입학해 재난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을 고도화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난현장에 필요한 제품 개발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 표준뉴스는 정 대표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재난재해 관련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 표준동향 등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관련 기술, 정책, 제도, 법률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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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싱가포르 저비용 항공사인 스쿠트가 엠브라에르 E190-E2 기종 9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벨기에 항공매체인 항공24.be는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스쿠트는 싱가포르의 국적 항공사인 싱가포르항공(SIA)의 자회사다. 엠브라에르 기종을 임대해 향후 싱가포르 국내 여행 수요를 충족하며 아시아 지역 항공교통 연결성을 높일 방침이다.스쿠트는 전날 미국 항공기 리스업체인 아조라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의향서에 의하면 스쿠트는 2024년 첫 번째 엠브라에르 E190-E2 기종을 도입하게 된다. 이어서 2025년 말까지 남은 8대도 순차적으로 운항에 투입할 계획이다.엠브라에르는 브라의 다국적 항공기 제조사다. 민간항공기 생산 부문에서 항공기 제조업체인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위 항공기 제조사로 유명하다.엠브라에르의 최신 항공기 기종인 엠브라에르 E190-E2 제품군은 기존 엠브라에르 E제트를 개선한 것이다. 특히 E2 제품군은 연료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엠브라에르에 의하면 2018년 초 실시한 최종 운항 테스트에서 예상보다 연료 소비량이 1.3% 적었다. 엠브라에르 E190-E2의 전반적인 연료 효율성은 기존 E190 기종과 비교해 17.3%나 향상됐다.스쿠트에 의하면 협폭동체 제트 여객기인 엠브라에르 E190-E2의 좌석 수는 112석이다. 스쿠트는 이동 시간이 최대 5시간인 단거리·중거리 수송에 엠브라에르 E190-E2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현재 스쿠트가 운영하고 있는 협폭동체 여객기는 에어버스 A320 기종인 에어버스 A320-200·A320네오·A321네오 등이다. 협폭동체 여객기는 항공기 기내 복도가 한 줄인 소형 여객기를 일컫는다.협폭동체 여객기의 반대는 광폭동체 항공기로 항공기 기내 복도가 두 줄인 대형 여객기가 해당된다. 스쿠트가 운영하는 광폭동체 항공기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이다.현재 스쿠트에서 활용하는 기체보다 규모가 작은 엠브라에르 E190-E2을 도입하면 싱가포르 국외 비도시 지역 운항 노선을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지난해 말 스쿠트의 항공기 운영 실적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쿠트의 지난해 좌석 이용률은 91.6%를 기록했다.스쿠트는 국제 항공안전평가시스템인 국제운항 안전감사프로그램(IOSA)의 기준을 총족하며 지난해 11월 국제 무역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입했다.IATA의 회원인 스쿠트는 허브 공항인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기점으로 국내를 비롯해 아시아 항공시장으로 운영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저비용 항공사인 스쿠트는 엠브라에르 E190-E2 기종 9대를 운영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출처=스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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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최근 오스트레일리아 국적기를 운행하는 콴타스항공은 10일부터 인천-시드니 직항 정기편 운항을 시작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중단한 이후 24년만이다.콴타스는 캥거루를 상징물로 사용하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세계 3대 미항에 포함되는 시드니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오페라하우스로 유명한 도시다.한 여름 수영복 크리스마스 파티가 벌어지는 본다이비치는 애플 창업자인 시티브 잡스가 아이맥의 색상을 정하는데 영감을 제공했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른바 본다이블루의 발상지다,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상업 중심지이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도시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가 뉴욕·런던 수준으로 잘 구축돼 있어서 해외 금융전문가가 인생에서 한번쯤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사시사철 온화한 날씨는 덤이다.하지만 백인 우월주의로 상징되는 인종차별, 광산업·목축업·관광업 위주의 산업구조, 자금 수요시장인 동남아와 지리적 격리, 높은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재·개발업체 부족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강력한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유럽·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에서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0년 시작된 중국과 무역 분쟁 여파로 일본·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광산업·농축산업 등 1차 산업 대신에 금융·ICT 등 3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며 대변신을 시도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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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발언한지 1주일만이다. 특별연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울산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울산은 교육인프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으로 청년층이 유출되고 부산·경남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므로 인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울산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 중화학공업인데 미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도시 쇠퇴는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다.김 시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울산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해 시민의 유출이 불가피하므로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중앙정부의 사업지원·권한확대·재정지원 등이 없으면 울산의 쇠퇴를 막기 어렵다는 절박감은 이해되지만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지역 거점도시로 이른바 ‘빨대효과’를 기대하던 부산은 황망해 하지만 정작 울산·경남의 소멸 위험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김 시장 공약은 토목사업에 초점 한계역대 민선 울산광역시장은 심완구·박맹우·김기현·송철호·김두겸이다. 민선 1·2기 심완구는 제12·13대 국회의원과 제22대 울산시장 등을 지냈다. 민선 3·4·5기 박맹우는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국민의힘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민선 6기 김기현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민선 7기 송철호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거치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민선 8기 김두겸은 울산시 남구 민선 3·4기 구청장, 남구 민선 1·2·3기 의원 등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성장한 이른바 ‘풀뿌리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두겸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송철호는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정권 교체라는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두겸은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5대 공약 모두가 토목사업이며 직·간접적으로 인프라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다음으로 송철호의 공약은 노후 산단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프랙 구축·노동상생기금 조성·노후 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울산형 에너지전환 상생일자리 모델 구축·청년기회 도시 울산 조성 등이다. 송철호의 공약은 김두겸과 반대로 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점철돼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행정조치로 해결 가능한 정치 공약 부실민선 8기로 당선된 김 시장은 5대 공약 외에도 의료산업 육성·종합대학교 유치·신도시 건설·어르신과 농어민이 즐거운 도시 건설·스포츠 메카 조성 등을 포함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취임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김 시장은 8대 목표·20개 전략·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연이 파악한 과제는 107개로 집계됐다. 국정연은 김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정치(14)·경제(12)·사회(50)·문화(20)·과학기술(11) 등 요소별로 재분류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시민을 위한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신설·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이 있다. 행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화학산업 첨단화·기술 강소기업 유치·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청년 창업인큐베이트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침체되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은퇴 노동자 울산 정착 지원·실버타운 조성·제2시립노인복지회관 조기 건립·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노후 하수관로 정비·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동구 트램 연장 등이다. 복지제도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는 구상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K팝 사관학교 설치·시니어초등학교 운영·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등이다.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수소도시 건설·원전해체 에너지 산업 육성·미래형 이차전지 산업 육성·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게놈 및 바이오 산업 육성·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 육성·3D프린팅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이행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2점, 과학기술은 3점으로 관련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글로벌 에너지 허브·기술 강소기업·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 및 유치 등은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정유회사 몇 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울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구의원부터 시작한 경치경력 덕분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역이 기속가능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실용적 행정조직개편·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등은 간단한 조치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약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을 실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개편했다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공무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업무를 현상 유지하는데 유능한 편이다. 예산을 편성해 베푸는 복지나 건물 건축은 공무원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원전 해체 에너지 산업·미래형 이차전지 산업·수소차 및 전기차산업·UAM 클러스터·게놈 및 바이오 산업 등은 공무원이 이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에 속한다. 김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망라해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울산공항은 초고속 열차인 KTX가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승객의 이탈이 늘어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임자인 송 시장은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김 시장이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 대부분은 산업침체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울산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율은 39%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공약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합리성은 25점 만점에 12점으로 처참한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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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 방탄소년단(BTS)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BTS 옛 투 컴인 부산(BTS 'Yet To Come' in BUSAN)’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BTS 팬 1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작 부산광역시는 후원만 하고 비용과 행사준비는 나몰라 해 비난을 받고 있다.BTS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행사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행사 비용을 소속사에 떠맡기는 것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시의 전형적인 ‘갑’질이다.지역 숙박업체는 1박에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숙박료를 청구하고 있다. 부산의 이미지에 먹칠을 가하고 BTS의 국가행사 무료협찬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다.윤석열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업조차도 예산지원이 부족해 기업·연예인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6·1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가 장악했지만 발전은 정체·후퇴역대 민선 부산광역시장은 문정수·안상영·허남식·서병수·오거돈·박형준이다. 민선 1기 문정수는 제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신민당·신한민주당·민주자유당·한나라당 등에서 요직을 거친 지역의 대표 정치인이다. 문 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초대 조직위원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민선 2·3기 안상영은 제25대 관선 부산시장·해운항만청장 등을 지냈으며 서울시 도로국장·도시계획국장·종합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민선 3기 재·보궐선거, 민선 4·5기 시장인 허남식은 부산시청 공무원으로 출발해 시장직까지 올랐다. 민선 6기 서병수는 2002년 해운대·기장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제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 제21대 국회의원이다.민선 7기 오거돈은 관선 부산 동구청장·부산시 정무부시장·행정부시장·제13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오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민선 7기 보궐선거·8기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은 제17대 국회의원·제29대 국회사무총장·한나라당 대변인·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6·1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준은 더불어민주당 변성완·정의당 김영진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형준은 5대 공약으로 15분 생활권, 라이프스타일·공동체 등 시민행복 15분 도시, 디지털금융·첨단 수소항만·문화관광 도시 등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부산창업청·부산투자금융공사·아시아 창업 허브 조성 등을 통한 아시아 창업도시 조성, 기업·인재·지자체가 함께 지산학 인재도시 육성, 스포츠 시설 확충·산업 육성·생활 체육 활성화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천국도시 등을 제시했다.둘째, 변성완은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부울경 메가시티 실현·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 4차 산업 선도 미래도시, 다이나믹 문화 관광도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변성완의 공약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토목건설이 대부분이다.셋째 김영진은 ‘같이 살자, 부산’이라는 구호아래 아파도 걱정 없는 부산 및 돌봄 걱정 없는 부산·사람에게 투자하는 부산·노동이 당당한 부산·기후위기 극복하는 부산·다시 살아나는 부산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김영진의 공약은 다른 지역의 진보당 출신과 마찬가지로 ‘퍼주기 식’ 복지 관련 공약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글로벌 허브·창업 도시 건설로 도약 추진민선 8기로 당선된 박 시장의 공약은 아직 세부 공약이 시청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 6·1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0일, 취임한지 80일이 지났음에도 세부 공약·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아 아쉽다.박 시장은 3대 핵심 정책·10대 중점 정책·지역별 생활 정책을 제시했다. 3대 핵심 정책은 시민행복 15분 도시(3개)·글로벌 허브도시(5개)·아시아 창업도시(3개) 등 11개다. 10대 중점 정책은 인프라 혁신도시(4개)·생활체육 천국도시(2개)·디지털 전환도시(5개)·깨끗한 환경도시(4개)·지산학 인재도시(2개)·고품격 문화관광도시(4개)·촘촘한 복지도시(3개)·스마트 교통도시(4개)·안전한 안심도시(2개)·따뜻한 신뢰도시(3개) 등 총 33개다.지역별 생활 정책은 구별로 구분했으며 총 62개다. 국정연은 박 시장의 공약을 정치(4)·경제(9)·사회(14)·문화(14)·과학기술(3) 요소별로 구분했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메타버스 기반 지역 브랜드 마케팅 지원·서부산 제조업 디지털 팩토리 전환지원센터 설립·글로벌 메타 경제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운대 53사단 부지 이전 등이다. 대부분의 공약이 실질적이기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조성·친환경 수소 및 암모니아 첨단항만 조성·아시아 창업허브 조성·도심 내 저활용 시설 창업혁신공간으로 활용·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메타시티 부산 조성 등이 있다. 대부분이 공약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하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낙동강 본류 의존도 줄이고 경상남도의 깨끗한 원수 공급 추진·어반루프 등 신교통수단 추진 등이다. 부산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15분 생활행복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영어 상용 도시·세계 최고 영화제 도시 부산 조성·세계적 미술관 유치 등이 있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선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인프라구축· 운영,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 은행(V-Bank) 설립 등이다.▲ 부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창업허브·어반루프 등 성공 가능성 낮음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4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이 성공 가능성이 낮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조성은 싱가포르·홍콩도 완성하지 못한 비전이며 금융기관 몇 개 옮긴다고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 수소·암모니아 첨단항만 조성 공약도 임기 내에 관련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세계 최고 영화제 도시 조성·세계적 미술관 유치 건립·글로벌 메타시티 조성·어반루프 등 신교통수단 추진 등이 침체된 부산경제를 회생시킬 묘안이라 보기는 어렵다.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27회째를 맞이하지만 세계 최고 영화제로 발돋움하지 못했고 세계 3대 영화제인 프랑스 칸영화제·독일 베를린영화제·이탈리아 베니스영화제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낮다. 대규모 문화행사는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도 적절한지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경제 관련 공약 중 디지털 금융도시·첨단항만·아시아 창업허브·글로벌 메가시티 등은 공약 이행이 완료됐는지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아시아 창업허브가 어떤 수준인지 측정하기도 어렵고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로 창업을 하려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경남의 깨끗한 원수 공급도 오랫동안 우려먹은 선거 공약이며 경남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5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대표적으로 메타버스·블록체인·어반루프 등은 기술 개발이 미흡해 임기인 4년 내 실현 가능성도 낮고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비합리적인 공약이라는 의미다.종합적으로 박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3점으로 달성률은 37%에 불과하다. 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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